보성보호법에 대해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서론
- 모성보호의 개념과 문제제기

II. 본론
- 모성보호법의 단점과 장점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 기타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만큼, 남자와는 다른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근로 현장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모성 보호법'이다. 가칭 모성보호법의 핵심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것과 육아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성 보호란 누구의 입장에서든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나만해도 역시 결혼을 하고 장래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 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호법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여성계 주장대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취지가 여성인력활용 향상과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87년 이전 실업자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이 4대1이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2대1이 되었다. 그만큼 여성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지금도 대부분의 중소 기업에서 여직원은 결혼 때 퇴사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고, 임신하면 퇴사종용을 받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임시직 등으로 요리조리 피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면 여성고용은 더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육아휴가가 법제화되면 여성 채용은 더욱 기피하게 된다. 여성을 위해 만든 법의 피해자가 바로 여성 자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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