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연구의 범위및 방법

제2장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중요성
(4)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 원칙

제3장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재정의 문제점
(2)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제4장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특성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성격

제5장 지방재원 확충 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제6장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꼽고 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의하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8%인 146개 단체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가운데 38개 단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으로도 해결 불가능하다.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이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를 맞아 부도가 발생하는 자치단체도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기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렬·최근열, (1993), "지방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세.

배 인명, (1994), "종합토지세와 시세·구세 조정," 지방세.

심정근, (1998), "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제

배 인명, (1995),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기업경제} 통권 제26호.

오 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원 윤희, (1993), "지방세,"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계탁, (1998) "재무행정학"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이 상룡 (1992),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개발," 지방재정.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최 명근, (1996), "도시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 심정근 (편), 『도시정부와 세무행정』, 서울: 광암문화사.

최 창호 (1994),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김영기 (1999)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출판사

박홍규 (2000) "지방자치 어떻게?" 푸른나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