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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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포천군 내 주유소의 소비자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건>
Ⅰ. 사건의 단서 : 신고
피 심 인 1. 이발유(기만주유소 대표)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11의 10
2. 박경유(사기주유소 대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3리 산 11

Ⅱ. 사실의 개요
포천군지역 소재의 2개 주유소는 2000년 10월 11일부터 유가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1. 위법성 판단
피심인 적격성 여부는 피심인들은 포천군 지역의 주유소 운영자들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상품의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나 피심인들은 특정 할인가를 정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고 상품의 결정에 지장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규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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