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영향의 분석과 추정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정책영향의 분석과 추정
Ⅰ. 가설검증의 절차
1. 정책가설과 실험결과간의 관계설정
2. 검증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확률분포
3. 정책영향의 검증에 있어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4. 통계적 가설검증결과의 그릇된 해석
Ⅱ. 영향평가 틀로서의 회귀모형
1. 회귀모형활용의 필요성
2. 영향평가모형으로서의 단순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
Ⅲ. 정책영향의 분석과 추정
1. 정책영향에 대한 기술로서의 회귀모형
2. 회귀모형에서의 처리효과의 검증
3. 생략된 변수가 정책효과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정책가설과 실험결과간의 관계설정
집행한 정책이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을 집행하였던 실험집단에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 일어나게 된 변화의 평균을 구하고, 동시에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던 통제집단에 같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된 변화의 평균을 구하여야 한다.
실험의 대상이 되는 표본대상들은 원래의 모집단이라고 불리우는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적으로 추출되며, 다음에 이들 대상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가운데 어느 하나에 무작위적으로 배정된다.
정책가설로부터 이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서로 다른 모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 두 평균은 다를것이라는 것이 예측될수 있다.
귀무가설하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과 통제집단의 평균들간에는 하나의 공동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는 표본추출과 관련된 변동만큼만 차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2. 검증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확률분포
(1) 정책연구가설- 정책의 집행이 대상집단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것이라고 하는 것.
☞ 정책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
귀 무 가 설- 정책의 집행이 대상집단에 아무런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 정책의 영향이 없다는 것.
(2) 가설의 검증에는 정규분포, t분포, x²분포 및 F분포 등의 확률분포 등이 널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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