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정책에 있어 공공재와 외부효과

소개글

문화산업 정책에 있어 사례를 통한 공공재 및 외부효과 등에 대해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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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1. 공공재의 정의 및 문화예술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의 예,
그리고 문제점과 정부의 처방은?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똑같은 소비수준을 가지게 되며, 또한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즉,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공공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공급되며, 공공재의 예는 국방, 치안, 공중파 방송 등이 해당된다.

문화예술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에서 공공재를 찾아보면 ‘산림’이 있겠다. 최근에 산림의 공익기능도 주요한 공공재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다시 환경기능과 문화기능으로 나눌 수 있으다. 먼저 환경기능은 수원함양기능, 국토보전기능, 산림정수기능, 대기정화기능, 산림휴양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등을 말한다. 두 번째로 문화기능은, 문학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산림이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감, 산림이 있음으로 해서 탄생되는 수많은 신화와 설화, 그리고 숲에서 탄생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과 같은 산림의 문화가치 창출기능을 말한다. 이처럼 산림은 특정인과 같은 개인을 위한 재화가 아닌 대중(공공)을 위한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

<중 략>

문화예술분야에서 보완재로는 영화산업에 있어 CG(Computer Graphic)기술이 있겠다. 영화산업이 발달하면서 SF분야에는 특히 CG기술이 요구가 되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CG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CG산업 역시 발달하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어 원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항공산업이 발달하면 해외 여행객이 여행사를 찾게 되어 수요가 증가되고, 여행사의 증가와 관광객이 증가되는 경우 항공사의 수요가 증가되는 것 역시 상호 보완재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보완재는 두 가지 이상의 재화를 사용해 하나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이다. 한 마디로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다. 보완재는 자동차와 휘발유, 커피와 설탕, 펜과 잉크, 빵과 버터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로써 즉 어느 한쪽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한쪽 재화의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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