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및 개정된 법적절차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허가요건
▣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복지관을 설립할 때의 법적인 절차》
사회복지설립허가신청서

본문내용

☞임 원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계획서 : 설립 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예 산 서 : 세입 ·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제17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 99.11.1>>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 이태영, 고영훈 공저. / 동인, 2002
社會福祉法典 = Sozialgesestzbuch / 盧炳一, 邊補基, 徐敬武. / 홍익재, 2001
사회복지법제론 =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law / 윤찬영. / 나남출판, 2001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 [외]저. / 대학출판사,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著. /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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