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세외수입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절 사용자 부담금의 정의
1. 서론
2. 사용자 부담금의 원리
3. 실제 적용상의 문제
4. 사용자 부담금의 장점

제2절 사용자 부담금의 적용 서비스 사례
1. 상수 공급
2. 하수처리
3. 공공교통체계
4. 공원과 위락시설
5. 개발부담금 및 재정영향부담금

제3절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종류
2.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비교

제4절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관리·운영과 개선방향
1.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관리운영
2.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및 확대·개선방안
3. 지방공기업의 간접 경영화와 민영화

제5절 제3섹터의 의의와 성립 배경
1. 제3섹터의 의의
2. 제3섹터의 성립 배경
3. 우리 나라의 제3섹터 현황

제6절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제3섹터 모형
1. 제3섹터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방법
2. 제3섹터의 설립모형

본문내용

1. 서론
1) 사용자 부담금의 정의
의미: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
- 머시킨(Mshkim, 1972): "공공재에 대한 공공요금"
- 사용자 부담: 사용자가 자의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따라 서비스이용을 결정
하며 요금은 서비스를 사용한데 대한 대가.
2) 사용자 부담금의 중요성
최근 들어 사용자 부담금 제도는 재원 확보의 중요한 수단.
상승하는 비용을 계속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 사용자 부담금의 원리
1) 비 용
(1) 산출량
공공서비스의 산출비용은 산출량(용량, 시간, 제공받는 사람수)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산출량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변화- 증가, 감소 혹은 일정 수준을 유지.
(2) 분배
① 개발밀도: 개발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당 장기서비스 비용이 감소.
② 지역입지: 생산지와 관련된 사용지점의 고객입지.
(3) 수요 변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이가 비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2) 사용자 부담금 방법
(1) 용량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분은 현재 산출물의 단기비용을 반영.
(2) 용적 부담금- 용량 부담금과 설계된 용적 수준에서의 총생산 비용간의 차이를 지불.
(3) 입지 부담금- 각 입지의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장기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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