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10개의 주석과 함꼐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논문형식을 빌려 조사한 자료입니다.
97년도에 작성한 자료를 찾아 올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3. 경제적 자치기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참여의 여건조성
2) 새로운 참여수단의 모색
2. 지방의회의 민주적·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4)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개선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각국에 따라서 자치 행정의 역사적 형태와 발전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획일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법령 32호로 제정되어 1952년에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9년간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다가 1961년 5.16 군사혁명과 더불어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는 전면 해산되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꽃도 피기 전에 그만 시들어버렸던 것이다.
그 후 1991년까지 30년동안 지방자치제는 숨도 못 쉬고 오직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이 지배되어 왔었다.
1991년은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획기적인 기초, 광역자치단체의원의 선거실시로 기록될만한 해이다. 곧 이어서 1992년에는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선거의 실시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기초, 광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정치·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집행·평가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난날의 모순된 점을 성찰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됨에 따라 본고에서는, 그동안 한국 지방자치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관찰과 앞으로의 지방의회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민주적 확충과 중앙행정·지방행정의 관계개선 및 민주참여의 확대 등에 착안하여 그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재균,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마당, 1990.
2.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박영사, 1981.
3. 김원웅, 지방자치 [어떻게 참여 할 것인가?], 앎과 힘, 1989.
4. 노융희, "지방행정", 박동서외, 한국행정문제연구소, 1979.
5.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로, 박영사, 1991
6. 노융희, "지방자치 의식에 관한 실태보고", 행정논총, 제1권, 제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78.
7. 임동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행정대학원, 1963
8. 안준태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83
9. 조창현, "주민의 행정참여", 월간고시, 서울:월간고시, 1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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