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자치시대의 앞으로의 방향 및 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있어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현황과 방법
1. 반상회
2. 공청회
3. 위원회
4. 민원 및 청원
5. 감시와 감독 독려
6. 집단행위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1. 적절한 자치권 배분
2.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3. 정보의 공개 및 전달
4. 참여비용의 절감
5.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 여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6. 매개집단의 존재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의 목적, 권한, 기능, 재정, 등이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등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지방 정부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개혁은 꼭 해야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였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정부 부문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 인사제도 등을 개방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첫 번째 목표는 책임성제고 그럼으로써 효과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두 번째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키 위해서는 책임을 명료화시키고 결과 중심체제의 구축 경쟁확산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참여의 확대 시민 헌장의 제정 실적 평가제의 도입 인사제도와 예산제도의 개편 공공서비스 공급상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2. 박성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9.
3.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8.
4. 이승종, 민주정의와 시민참여, 삼양사, 1993.
5. 정준현,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판례검토, [지방자치],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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