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 바라는 점

소개글

한국정치에 바라는 점

목차

1. 비례대표제 비율을 늘려야 한다.
2. 대표자가 대중들의 이야기를 잘 대변해줘야 한다.
3. 지역주의 타파(선거에 있어 인물위주의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

본문내용

한 학기 동안 한국정치의 주요쟁점에 대해 배우고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현 한국정치를 바라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다.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주요쟁점들과 함께 소망하는 정치에 대해 짧게 기술하고자 한다.

1. 비례대표제 비율을 늘려야 한다.
19대 국회가 몇 일 전 개원했다. 새누리당 150석, 민주통합당127석, 그 밖에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무소속 23석을 차지했다.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는 총 20개의 정당이 참여를 했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갖게 된 정당은 총 4곳뿐이다. 우리나라 비례대표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18%정도로 독일50%, 일본 40%에 비해는 낮은 수치이다. 비례대표제란 소수 집단에게도 득표수에 비례하는 어느 정도의 대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유권자가 다양한 대표자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정당에 의해 국회가 운영됨으로써 환경, 장애인, 노동인권 등 소수를 위한 정당의 힘이, 존재 자체가 약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2개의 우월정당과 군소로 이뤄진 다당제와 함께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어 다수정당이 존재한다. 특히 독일의 녹색당은 환경, 평화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 세계 여러 녹색당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뽑힌다. 여기서 갑자기 독일의 녹색당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나라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녹색당이 정당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안전한 먹거리, 탈핵, 동물보호 등 정책을 내걸었지만 0.48%라는 득표율로 국회입성 가능한 3%에 미치지 못해 실상 패배를 맛봐야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