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환경] 신용카드의 실태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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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카드의 등장과 오늘
2. 신용카드와 문제점
3. 신용카드의 구체적 오용 사례
4. 신용카드의 문제점 해결 방안

본문내용

경제가 신용사회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카드가 현금 대신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아 우리 사회는 카드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사회의 정착 및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을 펼쳐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매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소득세가 경감(수익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 특례제한법 제122조),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성실히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간섭배제,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는 근로 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캠페인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카드 사용확대가 반부패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정부입장만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이용자수는 폭증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수도 2000년의 두 배 규모인 443조원(미화 3천394억달러)인 것으로 조사 보도되고 있다.
증가하는 카드사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카드사의 과감한 시스템 투자 및 정보관리 능력이 뒷받침됨에 따라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은 여러 모로 실효를 거두고 있어 이제 신용카드 산업은 신용사회 기반 확충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소비자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금융산 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한두 장 이상은 신 용 카드를 소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변했으며, 현대인에게 있어 신용 카드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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