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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통치원리와 문제점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 통치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제의 원리
3) 권력분립의 원리
4) 법치주의의 원리
5) 성문헌법의 원칙
6) 책임정치의 원칙

Ⅲ. 문제점(대통령선거제를 중심으로...)
1) 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2)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3) 통치구조면의 주요내용

Ⅳ. 현행헌법에 남아있는 규범자체에서 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점
1) 사법부에관한 조항
2)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3) 언론·출판에관한 문제
4) 기타 문제점
5) 결론

Ⅴ. 대통령 선거와 대표성문제
1) 25%지지 대통령의 문제점
2)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은 입법의 불비이다.
3) 실질적 대표성에 대한 고려
4) 대표성 확보 위한 방법들

본문내용

현대민주국가의 통치원리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이 있다. 이들 원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을지배하는 기본적인 헌법적인 헌법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1적으로는 현대민주국가헌법의 통치구조를 지배하는 통치주의의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Ⅱ. 통치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군주주권에 대응하는 말이며, 민주주의의 표현으로서 발달한 원리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국민을 추상적인 단일체로 파악하여 그것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와, 개개의 개인에 주목하여 그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로 구별하기도 한다. 후자의 국민주권이라는 말에는 다분히 부르주아 주권이라는 뉘앙스를 가미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넓은 뜻의 국민주권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법인 헌법상으로 볼 때, 한국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받들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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