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한국에 적합한 통치형태는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해방 후 한국은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 동안 내각제 정부를 형성한 이외에는 대통령제와 단원제의 권력구조를 유지해 왔다. 당초 제헌의원 선거 직후 구성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가 초안한 헌법안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구조 형성을 표방하였으나 국내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그 후 1960년 4월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제2공화국은 9개월 동안 내각제 권력구조를 형성했을 뿐 곧바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해 온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와 함께 1980년 초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심화되었다. 이 시기의 권력구조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해방 후 한국은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 동안 내각제 정부를 형성한 이외에는 대통령제와 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먼저 이원집정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들이 이를 반대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정당과의 과열된 논란은 신군부의 정권탈취로 인해 사라져 버렸고, 간선 대통령제하의 권력구조는 이후 여당에 의해 대통령직선제보다는 국회 다수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정권 장악 가능성이 높은 내각제로의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야당의 투쟁에 힘입어 결국 대통령직선제가 선택되어졌다. 6공화국 등장 이후의 권력구조 개편논의는 계속 여당 중심으로 내각제 개편논의에 집중되었으나, 1990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여론에 밀려 민주세력과 권위주의세력 간의 이합집산으로 모인 6공세력은 문민정부를 창출해 내었지만, 문민정부가 추진해 온 정치·경제적 개혁과정과 절차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시키는 데 한계에 부딪치자 반김영삼 세력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너무 과도한 권력집중형인 대통령중심제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개편하자는 저간의 논쟁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0년대 초 1년 미만의 기간을 제외하고 50년 이상 계속되어 온 대통령제에 대한 내각제 개편 주장은 주로 직선대통령제하에서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계산하에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들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의 설립이라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유지와 획득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정치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데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키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갖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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