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마약문제 및 대책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우리 나라의 마약 실태

2. 마약류의 정의

3. 마약류 범죄의 특성
(1) 마약류 범죄의 성향
(2) 마약류 범죄의 특성

4. 마약류사범의 단속·수사
(1) 단속·수사의 필요성
(2) 단속기관

5. 앞으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상되는 어려움
(1)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2) 조직폭력의 마약류거래 개입
(3)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

6. 마약퇴치를 위한 전략과 노력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2)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6. 결

본문내용

1. 우리 나라의 마약 실태

마약류의 남용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또한 해마다 마약사범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결코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 나라의 마약류 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까지는 헤로인, 코데인, 몰핀, 데바인, 양귀비 제제 등의 마약남용사범이, 1970년대는 대마초 불법사용 및 바르비탈염제류 등으로 마약대신 습관성 의약품의 전환사용사범이,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히로뽕)사범이 주종을 이루었다.

마약류사범의 추세는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오다가 1989년도 이후 강력한 단속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 및 밀매행위는 90년대 이후 대형화된 기업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단속자중 향정신성의약품관련 위반자가 80%이며 사범별로는 투약자가 가장 많다.

종전에는 마약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위하여 마약류의 유형별로 각각의 단행법을 제정하여 규율하여 왔으나 마약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2000. 1.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7.1.부터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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