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대책

소개글

범죄피해자지원대책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기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7)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치국가 하에서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범죄자를 처벌하기까지의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현대복지국가형태로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형사절차의 오류는 인권보호와 결부되어 실체진실의 오류와 맞먹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범죄자를 위한 인권보호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3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조직되고,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자의 인권과 더불어 피해자보호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제도들이 현실적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1)
범죄피해자들은 2중고를 겪는다.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1차피해를 입고 수사과정이나 매스컴 등에 의해 사생활이 노출되고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등의 2차적 피해도 입게 된다. 누구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범죄피해자체는 개개인이 입는 것이지만 그런 피해가 모이면 결국 국가의 손실이므로 선진국가일수록 지원을 통하여 개인과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략>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이연구되고, 형사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도 외부전문가와 자문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경찰 내에서 피해자 보호활동과 관련한 외부 인력은 아동진술전문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자기표현에 서툰 13세 미만 아동성폭행사건의 피해자 진술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과 영국 경찰의 특정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 수사관과 관련 시민단체의 연계, 지원 시스템을 접목시키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