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WTO출범의 의의,활동,평가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WTO출범의 의의
1) WTO출범의 배경
2) WTO출범의 의의

2. WTO의 역할

3. WTO의 활동평가
1) 국가별 무역분쟁현황
2) 협정, 분야, 품목별 무역분쟁현황

4. WTO의 한계점

5. WTO의 과제
1) 지역주의 확산억제
2) 무역분쟁 해결절차 강화
3) 신통상의제에 대한 대응

6. GATT와 WTO의 차이점

7. WTO가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WTO출범의 의의

1) WTO출범의 배경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국제경제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져 미국과 영국등 18개국이 참가하는 UN무역고용 위원회가 개최되어 미국이 제출한 원안을 기초로 국제무역기구(ITO)의 헌장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이 헌장은 비참하게 황폐화된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던 당시 각국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그 이상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조인을 마친 국가 중에서 자국내 의회의 비준을 얻은 국가는 호주와 리베리아 단2개국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욱이 기구의 설립을 추진했던 미국조차도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여 설립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이같이 당초 GATT는 ITO헌장의 발효와 이에 의한 국제무역기구 설립기간 동안 다자간 무역협상 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택된 협정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설립 당시부터 하나의 국제기구가 아닌 잠정적인 다자간 무역 및 관세협정으로 출발하였으며, ITO 창설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점차 국제협력 및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사무국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운하고 복잡했던 출범에도 불구하고 50년 가까운 존속기간 동안 GATT의 활동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특히 초창기에 GATT는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지도원리로 작용하면서, 자유화를 통한 세계무역의 확대 및 경제의..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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