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제도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자료로 올린것인데... 하여튼 상호에 관련해 아시고 싶은분

은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수업시간에 정리한 것과 시험자료

로 정리한 겁니다.. 법학과 학생이라면....^^

목차

Ⅰ 상호제도
1. 서설
2. 상호설정의 원칙
3. 제한
4. 특별법의 제한
5.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Ⅱ상호단일의 원칙
1. 의의
2. 회사
3. 개인사업, 기타법인
4. 지점

Ⅲ 상호 등기
1. 개인상인, 자연인
2. 회사

Ⅳ 상호권
1. 의의
2. 요건
3. 효력

Ⅴ. 상호가등기

Ⅵ. 상호의 이전

Ⅶ. 상호이전의 효과

본문내용

1)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명칭이다. (개인상인, 회사, 기업이 자신을 동일성을 위해서)
* 상호보험회사 :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회사, 상인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회사, 상인으로 취득한다.)
* 대한적십자사, ~~~사단 : 상인이나 회사가 아니다.
2) 상호와 다른 개념
- 상호 :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폐지되지 않는다. (상법에 규정)
- 상표 : 상품의 동일성을 인식시키지 위한 것이다.(상법이 아니라 상표법에 규정)
특허청에 등록, 유지하기 위해 유지료를 주어야 한다.
- Domain name :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을 찾아가는 이름이다.
- 상호라는 것은 상인, 회사가 평생 명예와 신용을 쌓아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상인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적인 이익과 동일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5. 상호전용권 2페이지
    1. 상호1) 의의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발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상호의 선정 상호선정의 입법주의에는 상인은 어떠한 상호라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는 상호자유주의, ..
  • 상법 상호 4페이지
    상호I.상호의 개념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문자로 표시되고 기호, 도형, 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될수 없다. 일반인 또는 영업자, 소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영업자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영업의 주체는 ..
  • [부모교육] 상호교류 원리의 종류와 개념을 쓰고 실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5페이지
    Ⅰ. 서론 상호교류는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분석하는 것 여기서 교류는 단순 표면상의 말의 교화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전해지는 정교한의도, 숨겨진 느낌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한 깊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유아기 자녀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부..
  • 상호의 변동 2페이지
    Ⅰ상호의 변경 (1)상호 변경 방법: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상호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개인상호의 경우는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우는 상호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상호를 변경한 다음에는 지..
  • 상호의 선정 2페이지
    1. 입법주의(1) 상호자유주의 기업은 어떠한 명칭이든 자유로이 상호로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영미법 주의.(2) 상호진실주의 기업은 그 실체에 합치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즉 기업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들의 진실과..
  • [상법] 상호의 정의와 법적성질 20페이지
    1. 총 설 1. 기 능 企業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企業경영을 담당하는 인격자의 名稱과는 별도로 企業 그 자체를 표창하는 형식적인 名稱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企業의 유지를 위해서는 企業의 담당자는 변동되더라도 企業은 존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商號제도에 의..
  • 4. 상호의 가등기 2페이지
    상호선정의 입법주의에는 상인은 어떠한 상호라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는 상호자유주의, 상호는 영업내용ㆍ영업주 또는 영업지등의 실체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상호진실주의, 그리고 새로운 상호에 관하여는 실체와의 합치를 요하나 기존 영업의 양수ㆍ상속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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