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제도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자료로 올린것인데... 하여튼 상호에 관련해 아시고 싶은분

은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수업시간에 정리한 것과 시험자료

로 정리한 겁니다.. 법학과 학생이라면....^^

목차

Ⅰ 상호제도
1. 서설
2. 상호설정의 원칙
3. 제한
4. 특별법의 제한
5.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Ⅱ상호단일의 원칙
1. 의의
2. 회사
3. 개인사업, 기타법인
4. 지점

Ⅲ 상호 등기
1. 개인상인, 자연인
2. 회사

Ⅳ 상호권
1. 의의
2. 요건
3. 효력

Ⅴ. 상호가등기

Ⅵ. 상호의 이전

Ⅶ. 상호이전의 효과

본문내용

1)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명칭이다. (개인상인, 회사, 기업이 자신을 동일성을 위해서)
* 상호보험회사 :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회사, 상인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회사, 상인으로 취득한다.)
* 대한적십자사, ~~~사단 : 상인이나 회사가 아니다.
2) 상호와 다른 개념
- 상호 :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폐지되지 않는다. (상법에 규정)
- 상표 : 상품의 동일성을 인식시키지 위한 것이다.(상법이 아니라 상표법에 규정)
특허청에 등록, 유지하기 위해 유지료를 주어야 한다.
- Domain name :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을 찾아가는 이름이다.
- 상호라는 것은 상인, 회사가 평생 명예와 신용을 쌓아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상인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적인 이익과 동일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5. 상호전용권 2페이지
    <상호전용권> 1. 상호 1) 의의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발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상호의 선정 상호선정의 입법주의에는 상인은 어떠한 상호라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는 상..
  • [상법] '상호'에 대한 법적 의의 4페이지
  • 상법 상호 4페이지
    상호 I.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문자로 표시되고 기호, 도형, 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될수 없다. 일반인 또는 영업자, 소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영업자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영업의 주체..
  • 상호의 선정 2페이지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1) 상호자유주의 기업은 어떠한 명칭이든 자유로이 상호로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영미법 주의. (2) 상호진실주의 기업은 그 실체에 합치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즉 기업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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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상호교류 원리의 종류와 개념을 쓰고 실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호교류 원리의 개념 2. 상호교류 원리의 종류 1) 보완적 상호교류 2) 교차적 상호교류 3) 잠재적 상호교류 3. 상호교류 원리의 실례 1) 보완적 상호교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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