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제도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한 것입니다...

시험자료로 올린것인데... 하여튼 상호에 관련해 아시고 싶은분

은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수업시간에 정리한 것과 시험자료

로 정리한 겁니다.. 법학과 학생이라면....^^

목차

Ⅰ 상호제도
1. 서설
2. 상호설정의 원칙
3. 제한
4. 특별법의 제한
5.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Ⅱ상호단일의 원칙
1. 의의
2. 회사
3. 개인사업, 기타법인
4. 지점

Ⅲ 상호 등기
1. 개인상인, 자연인
2. 회사

Ⅳ 상호권
1. 의의
2. 요건
3. 효력

Ⅴ. 상호가등기

Ⅵ. 상호의 이전

Ⅶ. 상호이전의 효과

본문내용

1)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명칭이다. (개인상인, 회사, 기업이 자신을 동일성을 위해서)
* 상호보험회사 :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회사, 상인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회사, 상인으로 취득한다.)
* 대한적십자사, ~~~사단 : 상인이나 회사가 아니다.
2) 상호와 다른 개념
- 상호 :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폐지되지 않는다. (상법에 규정)
- 상표 : 상품의 동일성을 인식시키지 위한 것이다.(상법이 아니라 상표법에 규정)
특허청에 등록, 유지하기 위해 유지료를 주어야 한다.
- Domain name :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을 찾아가는 이름이다.
- 상호라는 것은 상인, 회사가 평생 명예와 신용을 쌓아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상인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적인 이익과 동일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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