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기요양보험 분석 및 수발보험의 등장배경 [A+]

소개글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목차

Ⅰ. 들어가는글
Ⅱ.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의 등장
1. 수발(Pflege) 용어의 의미와 인구구조의 변화
1) 수발의 용어의 의미
2) 독일 인구변화의 상관관계
3) 독일 사회보험의 변모
4)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수발보험의 탄생과 필요성

본문내용

I. 들어가는 글

장수를 추구하는 것은 생존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인간의 이러한 본능은 빠르게 진척되어 서구 산업사회의 경우 평균 80세를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인간의 장수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주변 여건들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한편 출생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혹은 한 국가의 인구구성이 노인세대에 편중되어 전체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례로 인구 비율이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사회의 기간세대에 의한 노년세대와 자녀세대의 부양이 가능하여 사회의 유지가 수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면 이러한 자연스런 사회유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 인구비중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인프라시설들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중 략>

그러한 필요에서 1883년 질병보험(Krankenversicherung), 1884년 근로자 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 1889년 양로 및 폐질보험(Rentenversicher-ung)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고, 이들이 바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4). 기존의 사회, 정치질서 속에서 산업화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사회 정책은, 진정한 사회개혁, 즉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라든가 또는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확보 차원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비스마르크에 의해 시작된 사회보험 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오늘날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특히 사회보장 제도로 이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독일의 법은 개선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완 또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그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하지만 그 근간은 의료보험?연금보험?재해보험 및 실업보험의 네 가지 기본 줄기를 갖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라 할 수 있다. 여기에 1995-199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수발보험이 보충되면서 이제 독일의 사회보험에 기본 줄기는 다섯 가지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