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론] 우리나라 문화재정과 자원배정의 특성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절 국가별 문화정책 비교
1.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구성비와 정부간 분담율
2.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술지원 분담율
3. 국민 1인당 공공부문의 예술지원액 비교
4. 민간지원 확대 조장정책

제 2절 우리나라 문화재정의 규모와 배정내역의 특성
1. '국가문화예산'과 '문화부 문화예산'의 규모와 범위
2. 문화예산의 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규모와 내역
4. 문화시설비의 배정

제 3절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 조성과 운용의 특성
1. 모금방법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2. 기금조성 공약과 대안
3. 기금의 운용

본문내용

제 1절 국가별 문화정책 비교
1.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구성비와 정부간 분담율
1990년대에 문화재관리비로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중 약 2분의 1을 지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이태리이다. 이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화재관리에 가장 많은 문화예산을 지출한다는 의미이다.
문화예산에 있어서 문화재관리비와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예술활동 진흥, 일반문화활동, 예술교육, 문화예술시설, 국제관계, 미디어지원 등에 배정된다.
그러나 문화행정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기능상 지방차지단체의 주요 책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재정은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화예산을 총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술지원 분담율
국가별로 문화예술의 개념과 정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개념과 범위에 큰 차이가 나지않는 '예술분야'로 한정하여 정부간 분담율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각 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문화예술에 지원하는가?- 답변 곤란..
- ①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범위가 국가와 정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
- ② 예술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광역 자치단체들도 폭넓게 분담되어 있기 때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정책론] 다문화정책 5 페이지
    1.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변화와 정책 시행 기관 < 다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 구분 현재 미래 정책기조 국익우선, 통제중심 국익과 인권보장 외국인대우 인력활용 공존공생 관련 법령 개별법 재한..
  • [한국다문화교육정책현황]한국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페이지
    최근 우리정부에서도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가족 성원에 대한 국적다양성이 인정되고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방안 등..
  • [다문화정책 도구분석] 다문화정책 문제, 다문화정책 목표, 다문화정책 도구, 다문화정책 평.. 23 페이지
    사회 경제적 맥락 1 - 1950~70년대 국제결혼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주류.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가장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 하인즈 ..
  • 문화정책의 개념과 특성 5 페이지
    문화라 하면, 먼저 문화예술을 많이 떠올린다. 이는 문화의 범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1980년대 ..
  • 문화예산 확충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11 페이지
    Ⅰ. 서론 문화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시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며 지역동질성 유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고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