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정의 및 법적 성질
1.정의
2.법적 성질

Ⅱ. 채무인수의 요건
1.채무에 관한 요건
2.채무인수 계약의 당사자

Ⅲ.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2. 항변권의 이전
3. 종된 채무의 이전
4. 모전 및 담보권의 이전

Ⅳ. 채무인수와 유이한 제도
1. 병존적 채무인수
2. 이행인수
3. 계약인수
4. 계약가입

본문내용

1. 채무에 관한 요건
⑴ 채무의 유효성
유효한 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유효한 채무이면 부완전채무(자연채무, 책임없는채무), 장래의 채무, 조건부채무라도 인수 할 수 있다.
⑵ 채무의 이전성
채무는 성질상이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전성이 인정된다.
①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타인에 의해 채무가 인수되면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개성ㆍ능력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관계의 경우 등의 채무는 예외적으로 이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제453조 제1항 단서). 예컨대 노무자의 노무급부의무(제657조), 수임인의 의무(제682조), 수치인의 보관의무(제701조, 제682조) 또는 유명한 화가의 초상화를 제작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이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인수금지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그 특약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채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유추적용).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무인수 성질 16페이지
    의 의의 2. 채무인수 성질 3. 채무인수의 사회 작용 Ⅱ ... 3. 보증·담보의 소멸 Ⅴ. 광의의 채무인수 1. 서 2. 병존 채무인수 ... . 2. 채무인수 성질 (1) 계약 채무인수는 계약애 의해 이루어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페이지
    . 구체인 모습 1) 명문규정이 없지만 채무인수채권자, 구채무자, 신채무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양도 Ⅰ. 의의 1. 개념 1) 채권 ... 관계의 당사자로 되지 않는 면책 채무인수와 구별. 2) 계약인수는 보통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7페이지
    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유사한 제도 > - 병존 채무인수 대 ...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면책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5페이지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1119-1120 제2절 채권 ... 성질 (1) 계약 : 채무자 의사에 반한 양도도 유효, 조건 기한 ... 항변의 절단(제515조) 지시채권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앞 사람)에
  • 채무인수 9페이지
    (면책 채무인수), 병존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이론정리 1) 乙이 甲을 ... , 병존 채무인수, 이행인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각 당사 ... ), 병존 채무인수, 이행인수 (1) 채무인수(면책 채무인수) 0. 의의
  • 채권법2B)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7페이지
    채권법2B)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Ⅰ. 서 론 우리 ... 날 재산 분야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채권법의 통칙을 규정한 채권 ...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페이지
    1)병존 채무인수(중첩 채무인수) ①의의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채권 또는 채무 ... , 채무인수는 직접 채무의 귀속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다. 민법은 채권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법]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