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정의 및 법적 성질
1.정의
2.법적 성질

Ⅱ. 채무인수의 요건
1.채무에 관한 요건
2.채무인수 계약의 당사자

Ⅲ.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2. 항변권의 이전
3. 종된 채무의 이전
4. 모전 및 담보권의 이전

Ⅳ. 채무인수와 유이한 제도
1. 병존적 채무인수
2. 이행인수
3. 계약인수
4. 계약가입

본문내용

1. 채무에 관한 요건
⑴ 채무의 유효성
유효한 채무가 존재해야 한다. 유효한 채무이면 부완전채무(자연채무, 책임없는채무), 장래의 채무, 조건부채무라도 인수 할 수 있다.
⑵ 채무의 이전성
채무는 성질상이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전성이 인정된다.
①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타인에 의해 채무가 인수되면 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개성ㆍ능력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관계의 경우 등의 채무는 예외적으로 이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제453조 제1항 단서). 예컨대 노무자의 노무급부의무(제657조), 수임인의 의무(제682조), 수치인의 보관의무(제701조, 제682조) 또는 유명한 화가의 초상화를 제작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이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인수금지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그 특약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채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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