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사형제도의 존폐론
▲ 사형의 의의
▲ 현재의 사형
▲ 사형 존치론
1. 역사적 사상가
2. 현재의 사형존치론
▲ 사형 폐지론
1. 역사적 사상가
2. 현재의 사형폐지론
▲ 결 론

본문내용

2. 현재의 사형존치론
주로 현실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형은 흉악범에 대해서도 위하력이 있다.
(2) 형벌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응보이다. 비열한 동기방법으로 타인의 생존을 말살한 자는 사형으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즉 사형은 일반국민의 응보관념과 정의관념에 부합된다.
2. 현재의 사형폐지론
다음은 사형폐지론자들의 논리이다
(1) 인간의 존엄성 확보
인간의 존엄성은 정신적으로 자율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존엄하고, 정신적 자율권은 인간의 생명과 육체를 전제로 하여야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권과 육체에 대한 불가침권도 역시 인간 존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자율적 의사에 대한 본질적 침해해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나 육체에 대한 본질적 침해도 역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본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인간이 인간스스로에게 부여한 존엄을 침해하는 자기모순이자,
(2)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의 허구성
사형에 범죄억제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사례가 없고 사형의 위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 사형은 순수한 응보일 뿐 형벌의 합리적 목적(교화․개선)과 무관하다
(3) 오판가능성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그 예로 6.25당시 한강교 폭파의

참고 자료

배종대 / 형법총론
중앙일보 월간 에머지 중에서
손해목 / 형법총론
신의기 / 신판형법총론
구모영 / 신형법강의
성해현 / 사형제도 존폐론
허일태 /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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