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독일정당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2. 독일의 정당과 제도

1) 독일 정당제도의 특성

2) 독일 정당

㉠ 독일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 독일기독교민주당연합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 독일기독교사회당연합 Christlich-Soziale Union (CSU)
㉣ 녹색당 Die Grunen

본문내용

독일의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각 지역의 총선후보는 당원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 차원에서의 당내 민주주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49년에 제정한 독일기본법 제21조에서 정당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67년 7월에 정당법을 제정하였다.
독일기본법에서 정당의 위상을 특별히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하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핵심인 정당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이며, 둘째는 가장 이상적으로 규정된 정부형태라고 여겼던 바이마르공화국이 붕괴된 이유는 정당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의 무능과 군소정당의 난립 그리고 반민주적 주장을 허용하는 정당의 허용 등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장을 극도로 저해하고 사회를 혼란시켰다고 보아 민주적 정당제도의 발전이야말로 정치발전의 핵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헌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창당한 정당 기민련(기사연을 포함), 자유민주당이 지금까지 정치의 핵심이 되어 있으며 80년대 이후 창당된 녹색당이 새롭게 등장한 독일의 정당이다.
독일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CDU)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1차적으로는 신교와 구교로 양분되어 있는 독일의 종교구조와 다원화된 이해관계집단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의 중앙당은 물론 자유주의와 보수-저항적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카톨릭 노동자운동에서 출발한 좌파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기민련이다. 따라서 기민련은 국민정당의 전형적 모델이자 초지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민련은 강력한 조직체계라든가 확고한 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나 실용주의적인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정당으로서 핵심정책으로는 헌법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정책으로는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여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경상수지 안정 및 생산체제의 완전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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