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 미국의 정부형태 : 연방정부
(2) 선거 방식과 절차
(3) 선거권
(4) 선거비용
2.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제도 역사적 전개
(2) 선거권
(3) 후보자
(4) 선거비용
(5) 투표
3. 비교 사례연구

본문내용

1.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 미국의 정부형태 :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각각의 3부는 불균형이 없도록 상호 견제하며 유지해 나간다. 행정부의 수반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4년 임기로 시민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고 한번 재임할 수 있다. 의회는 200년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제정위원회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양원으로 나뉘었는데 상원은 주정부를 대표하고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항상 상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회가 양원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초기의 대표자들이 각각의 법안에 상·하원이 항상 함께 승인해야 한다면 의회가 법령을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승인해야 할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선거 방식과 절차
미국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의 지도자와 연방정책을 정한다. 대통령 선거 방식은 헌법과 법령, 각 정당의 당헌, 정치적 관례 등에 따라 결정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건국 초기부터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해 왔다.
주민들은 각 주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하원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뽑고 그렇게 뽑힌 각 주의 선거인단은 해당주에서 주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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