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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정책과 쟁점, 그리고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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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1.15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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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의 정책과 쟁점, 그리고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장애인고용의 정책과 쟁점
2.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1. 장애인고용의 정책과 쟁점

(1) 장애인고용의 정책
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개정 되었으며,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장애인특수채용관련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장에서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서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장애인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고용과 정책집행, 이곤수, 한국학술정보, 2007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황수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장애인취업의 결정요인, 전리상, 한국학술정보, 2006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강동욱, 한국학술정보, 2005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 최무현, 한국학술정보, 2005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강동욱 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2004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이현주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장애인고용 정책의 재원조성 및 효과성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호경,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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