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수표 위조변조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위조의 의의
II. 본인, 피위조자의 책임
1. 무책임의 원칙
2. 표현책임
3. 사용자 책임
4. 피위조자의 책임
5. 위조자의 책임
6. 기타 기명날인자의 책임
Ⅲ. 어음의 변조
1. 변조의 의의
2. 변조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I. 위조의 의의
위조라 함은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여 어음, 수표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그 타인이 어음, 수표행위를 한 듯한 외견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타인의 도장을 새로 만들
어서 찍거나, 아니면 진짜도장을 훔쳐서 찍거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찍는 등의 행위유형이 있다. 또 서명은 자필서명을 말하기 때문에 타인의 서명(사인)을 연습에 의해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등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II. 본인, 피위조자의 책임
1. 무책임의 원칙
(1) 본인
무권대리인의 경우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어음, 수표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즉 무권대리의 항변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물적항변이기 때문에 비록 거래상대방이나 선의의 제3자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은 그에 대해 어음, 수표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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