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면책사유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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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민들의 명예나 인격권 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증가했다.
종래까지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없이 사안에 따른 기준없는 판결을 해왔는데 이 명예훼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를 서로 조화 시키기 위한 깊은 모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헌법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도모 하려는 사려 깊은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명예훼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으나마 이 지면을 통해 명예훼손의 면책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우선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책사유를 서로 비교해 보자.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 둘째, 공직자와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 내지 못할 경우. 셋째로, 공평한 논평의 면책특권에 의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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