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조치+최종

소개글

여성 노동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현황과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현황
1)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 한국 여성 노동 시장의 특성

Ⅲ. 성별 격차 원인
1) 인식과 편견의 문제
2) 구조적인 문제

Ⅳ.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1) 적극적 조치의 목적
2) 적극적 조치의 정의
3) 적극적 조치의 찬반론과 경제적 논리
4) 소결

Ⅴ. 적극적 조치의 해외 사례
1) 미국
2) 호주
3) EU
4) 일본

Ⅵ. 한국의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 형태와 내용
2) 성과 요인 분석
3) 시행 현황

Ⅶ. 이중 차분 기법을 이용한 성과 분석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는 여성인력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유교적 가부장제 의식과 관습에 따라 여러 분야의 영역에서 여성차별이 존재해 왔다. 현재 직접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간접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노동 시장에서는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인력차별 해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것이며, 현재는 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남성 중심 인력만으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히 변하는 기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인력의 다양화는 더더욱 필수적이다.

<중 략>

이제 미국이나 호주의 적극적 조치를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이점과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공공부문의 리더십이다. Ⅵ-(2)의 성과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일수록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기관에서 적극적 조치 제도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이 큰 공공부문이 여성 고용확대 및 개선 노력에 선봉적 역할을 수행할 때 민간 부문으로 전파되어 그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부문 경영 평가에 적극적 조치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 부문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질적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 양적인 자료는 많이 찾을 수 있었지만, 여성 노동의 경우 비정규직, 일용직의 문제라든지 양적인 것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령별 고용 추이가 M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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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경 (2011) 적극적 조치 인센티브제와 사회적 협약제의 비교 분석
- 장지연 (2006) 적극적 조치 논쟁 : 논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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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모 (2006) 적극적 조치와 경제 비효율성 : 과장의 오류
- 한국 노동 연구원 (1996) , 여성고용확대와　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 LG 경제 연구원 (2005) 인력 부족 시대의 도래와 여성 인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