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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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 정규직 발생과 증가

외환위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전환

대립적 노사갈등
노동손실일수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

동종업계 인사전략
원가절감전략 대응하여 같은 전략

비 정규직 문제점

비정규직의 증가
분절화 된 노동시장의 형성
사회양극화를 불러 일으킴

장기적으로 수량적 유연화 활성화시
고용위치 불안정
업무효율성 생산성 하락

비 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의 추이
09.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5,754천명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4.9% 수준임
04년(37.0%) 이후 임금근로자 대비 33~36% 수준에서 안정화 경향

비 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비율을 일정한도까지 줄여야

국가 경제의 공고한 발전을 위해
늘어나는 비정규직 숫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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