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연구] 유럽공동기술정책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1. 역사적 배경과 법적조치

Ⅱ.본론
1.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2.공동기술정책 사례(ESPRIT)
(1) ESPRIT의 배경과 내용
(2) 공동기술정책의 성과
3.공동기술정책의 문제점
(1) 공동기술정책과 경제질서정책
(2) 통상·경제마찰의 심화

본문내용

3.공동기술정책의 문제점

(1) 공동기술정책과 경제질서정책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대표되고 있는 공동기술정책은 산업정책론으로 말하자면 구조조정 내지 구조발전적 시장간섭이다. 원칙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이 존재한다는 것은 올바른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서유럽과 같이 시장경제가 발달한 지역-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자본시장이 완전하고, 노동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고 경제발전이 늦은 지역에서는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용인되어 왔고, 이러한 전통이 오래 계속된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간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차이는 EU회원국 사이에도 존재한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질서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산업개입보다 가능한 시장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을 추구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입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 이탈이아 등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믿고 있기 때문에 EU공동산업정책 추구에도 집행위원회라는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기술정책에 대한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국 정부의 구너한 약회를 쵈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술정책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집행위원회와의 협조문제는 DLN에서 언급한 경제적 효율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문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경제정책상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지역, 예를 들어 독일,영국 등에서는 정책결정기구간의 의사조정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소위 보충성원칙과 배치된다. 보충성원칙이란 정책의 집행기관은 가능한 하위적일수록 정책효율이 높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기술정책을 연방차원보다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마케팅 액기스 분석 기법 37 페이지
    Ⅲ. 마케팅 분석기법 2-1-2. 4C 분석 서술 방법 1. 자사의 매출은 어떤지? 2. 마켓 쉐어는 얼마나 되는지? 3.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은 무엇인지? 4. 인재의 질은 어떠한지? 1. 경쟁상대는 누구인지? ..
  • Europe 지역 관광동향 11 페이지
    사례1(프랑스) 9.11, 1년후 프랑스 관광업계 동향 프랑스는 올여름, 예년에 비해 내.외국인의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관광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1년 4/4분기에 나타난 미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 [유럽] 유럽지역 3 페이지
    서부 및 북부 유럽 1) 농업 (1)특색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졌다. 농업 인구의 비율은 낮으나, 과학적 영농으로 농업 발달 (기계화 된 과학적 영농이 이루어짐) *..
  • 유럽지역연구 ppt 2 페이지
    라트비아 자유의여신상 강대국들의 오랜 침략과 지배에 맞서온 라트비아인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라트비아 신화 속 사랑의 여신이 3개 지역을 상징하는 별을 들고 있고, 독립투쟁 용사들의 조각 아래..
  • 유럽문화권이란? 그리고 유럽문화권의 지역구분 4 페이지
    신화와 역사 그리스의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아름다운 인간 처녀에게 반하여 멋진 흰 황소로 둔갑하고 처녀에게 접근한다. 이 멋진 소의 자태에 반한 처녀는 소에 올라타고는 아름다운 해변의 봄을 만끽한다. 갑자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