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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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민영화 개념 및 필요성

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민영화와 노사관계
2.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Ⅲ. KT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실태
1. KT의 민영화 추진과정
2. KT의 노동조합
3. KT 민영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참고] 설문조사로 본 조합원 의식
3. KT 노사관계의 시기별 변화

Ⅳ. 결론
-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형태로 민간부문에 공공부문의 기능을 배분하거나 시장의 기능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기업을 민영화 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이 정부 소유 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영향, 즉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중시하는 사상 기조의 흐름, 기존 공기업의 비효율성, 방만한 경영, 경쟁의 부족으로 인한 나태함 등을 경쟁시장에서 움직이는 민간기업으로 바꾸면 훨씬 공기업이 좋아진다는 이유 하에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중 략>

KT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 노사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정부의 민영화 지침에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민영화 방침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전혀 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대화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왜곡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노조의 반발을 스스로 초래하고, 정부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KT 노동조합 조합원의 62%가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대정부 4대 요구를 제안하였으나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2002년 4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KT조합원의 70%가 민영화를 찬성하고, 노조가 민영화에 협조적이라고 왜곡하여 보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