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 신문사설의 논리적 검증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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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조교사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직장내 성희롱 소송이다. 6년동안의 법정공방끝에 1999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고 성희롱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우조교사건을 ‘재계약이 안된 우조교가 앙심을 품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억울한 사람을 매장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은 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곧바로 사과를 하고 우조교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공감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당시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지도교수가 실험실에서 조교와 불가피하게 육체적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독하게 댓가를 치렀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교수는 실험실 안과 밖에서 노골적이고 구체적이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해왔고 그것도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혐의가 재판부에 의해 인정되었었다. 이런 명백한 사건에 대해 정 총장이 일방적 발언을 했던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여성부가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 제기된 성희롱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이 주로 직장내 권한있는 40대이상의 남성에 의해 나이 어리고 지위가 낮은 젊은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사회의 진입단계에서 사회적응를 가로막는 장벽이 성희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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