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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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민연금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변천
3. 국민연금의 특징
4.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5. 보험료 납부
6. 급여의 종류
7.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및 발전방향
8. 국민연금법 개선 내용
II. 특수직역연금
1. 도입배경 및 발전
2. 특수직역연금의 종류
3. 특수직역 연금의 문제점 및 과제
III. 국민연금 개정안의 과정과 비교
1. 경과보고
2. 현행과 정부여당의 비교
3. 수정안 비교
IV. 공적연금 연계제도
1. 추진배경 및 의의
2. 적용 범위
참고 자료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특징(1) 강제성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년빈곤층이 많아지고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를 위해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의 노후는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장을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1) 세대내 소득재분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가 저소득층이 훨씬 높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2) 세대 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국연연금공단 : www. nps.or.kr보건복지가족부 : www. mw.go.kr
국가통계포털 : www.kosis.kr
한국개발연구원 : www.kdi.re.kr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www.ktpf.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www.geps.or.kr
국방부군인연금 : www.mps.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law/
네이버 백과사전 : 100.naver.com
블로그【경제통通- 경제정책 바로알기】
nps국민연금공단, 『함께나누고 함께누려요 국민연금 20사』 2008.02.29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개정판「사회보장론」』나남출판 2002.3.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통계, 2006』,서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통계연보,2005』,서울: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