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개선방안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논의
1. WTO(세계무역기구)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 UN(국제연합)
4. ISO(국제표준화기구)

제3장 환경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파급효과
2.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3. 환경관세 부과시 수출에 대한 영향
4. 주요 선진국 환경규제조치의 파급효과

제4장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제1절 대외적 대응방안
1. 환경 외교 강화
2. 환경과 무역에 대한 입장의 정립
3. 환경과 무역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 대응
제2절 대내적 대응방안
1. 산업구조의 개편
2.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3.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4. 환경규제정책의 강화
5.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유도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데다 소득 증대와 더불어 환경의 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1993년 12월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GATT를 대체, 확장하는 새로운 통상 기구로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환경 논의와 리우 환경 회의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범화의 추세를 전반적으로 그린라운드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ATT 체제가 수립되고 나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온 라운드와는 다른 성격의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라운드는 주로 무역장벽의 폐지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상품 교역의 증대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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