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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약범죄의 사례 분석과 감소방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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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1.14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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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범죄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마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마약의 종류
2. 마약범죄의 특징

Ⅲ.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1. 마약범죄의 현황
(1)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2) 유형별 단속현황
(3) 성별 단속현황
(4) 연령별 단속현황

2. 마약범죄의 사례
(1) 마약범죄의 점조직 현상
(2) 마약범죄의 흉폭성, 타 범죄의 원인제공
(3) 루터의 광역화
(4) 은밀한 마약제조 장소
(5) 마약 밀수의 지능화

Ⅳ. 경찰의 감소방안
1. 마약류범죄 수사요원의 특별채용 및 전문화 교육
2.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3. 첨단 수사 장비의 확보
4.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정보관리
5.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
6. 공항만 관리기관과의 협력
7. 마약류의 해악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8. 계몽활동과 자수기간

Ⅴ.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접어들면서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국제화와 개방화를 더욱 심화시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지구촌간의 빈번한 교류는 최근 매스컴에서 간혹 등장하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국가정책적인 보도가 나오게 할 정도로 마약범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약문제는 국지적인 규모가 아닌 세계적인 규모의 사회 현상이며 전쟁, 환경파괴 등과 더불어 오늘날 인류가 않고 있는 해결 곤란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며, 마약류 오 ․ 남용문제는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파멸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파괴하는 무서운 사회악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시대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마약류조직도 각국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규모로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봉쇄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마약류 문제는 어느 국가나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현안으로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각종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마약류 오 ․ 남용자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영환, 한국의 마약범죄와 경찰의 통제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

21세기의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보네트워크, 하이테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의 마피아. 나이지리아의 신디게이트 등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수법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 광역화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안전지대였던 우리나라도 최근 국제범죄조직의 침투가 가속화되어 외국산 마약류의 유입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 폭력조직들까지 국제마약조직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 등 국제범죄조직들과의 연계로 외국산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측과도 연계하여 제3국을 경유, 국내 반입가능성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IMF 환란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퇴폐적 ․ 향락적인 풍조의 만연은 각종 범죄의 유발가능성을 높이고,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범죄유형을 다양화시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마약류의 오 ․ 남용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동물적인 원초적 본능만을 자극하여 쾌락지향성, 폭력성 등을 촉발함으로써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으로는 기본적으로 기존 문헌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분석은 주로 대검찰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 실정에 맞는 마약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21세기에 적합한 한국 경찰의 바람직한 마약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김석환, 마약류범죄 통제체제 및 수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임정일, 경찰의 마약류범죄 수사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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