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기를...

목차

제1장. EU의 개요
제2장.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제3장. EU의 통상관련 기구
제4장. 최근의 EU통상정책 활동
제5장. EU의 통상법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EU 통상정책의 특징
EU의 공동통상정책의 핵심은 1968년 관세동맹을 결성한 이래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마조약 110조에 의하면 EU의 통상정책은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1) EU는 공동통상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EU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나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대외관세 부과 및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공동적으로 적용하고 역외국가들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 EU의 통상관련협상은 EU집행위원회가 고유권한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비준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국경간 서비스거래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거래난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은 EU와 관련 개별회원국이 동시에 비준하여야 한다.
2) WTO회원국의 최혜국대우보다 특혜적인 특혜무역협정을 어느 다른 경제블록보다 더 많이 체결하고 있다. EU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1973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동구권 6개국과 유럽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 및 남태평양 국가들(ACP) 70국과도 로메협정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원조하고 개발하는 동시에 1차상품의 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기타 마그레브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유고 등과 특혜무역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개발도상국들과도 선진국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럽연합공동통상정책 23페이지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 Ⅰ. 서론 Ⅱ. 공동통상정책의 구조 1 ... 유럽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핵심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통상정책 ... 반영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외통상정책형성은
  • [국제통상] 유럽연합 (EU)의 통상정책 7페이지
    9월 유럽의 각료이사회는 미국의 통상 제301조와 같은 신통상정책수단 ... 체결하고 있다. 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1973년 자유 ... 1. EU통상정책 EU는 미국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완전한 단일국가
  • [국제통상]유럽연합(EU) 16페이지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유럽연합측은 EU를 공식적으로 '통합된 유럽 건설에 ... 있다. 이 기구는 단일유럽 이후에 EU의 공식기구로 되었으며, 1년에 ... Ⅰ 서론 1. EU의 정의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 6페이지
    . EU의 경제동향 Ⅲ. 유럽연합의 공동 통상 정책 1.공동통상정책의 기조 2 ... 유럽연합의 공동 통상정책의 내용 목 차 Ⅰ. 유럽연합의 출범 Ⅱ ... Ⅴ. 향후 전망 유럽연합의 공동 통상정책의 내용 Ⅰ. 유럽연합의 출범
  • 유럽연합(EU)의 성립배경, 기구, 조직 및 EU통상정책의 특징 및 EU정책결정과정 17페이지
    유럽연합(EU)의 성립배경, 기구, 조직 및 EU통상정책의 특징 및 ... EU정책결정과정 목차 * 유럽연합(EU) Ⅰ. EU의 성립배경 1. 유럽 ... ) 지역위원회 4) 유럽중앙은행 Ⅲ. EU의 주요 공동정책 1. 일반 공동
  • [유럽통상] 한국-EU 수입혼합분유사건에 대해 7페이지
    한국-EU 수입혼합분유사건에 대해 국제무학과 0815126 김정수 Ⅰ ... 자유화가 진행된 이후 유럽국가로부터의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낙농 ... 유럽산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게 되어 이에 대처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유럽연합의 노동정책EU에서 나타난 노동문제 9페이지
    . 회원국 간 사람의 자유이동의 보장 2. 최근의 유럽고용정책 Ⅲ. EU條約 ... - EU 勞動問題의 意味 다양한 국가들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유럽연합 ... 관과 관련하여 최근 유럽연합이 주목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유럽연합의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