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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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EU의 개요
제2장.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제3장. EU의 통상관련 기구
제4장. 최근의 EU통상정책 활동
제5장. EU의 통상법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EU 통상정책의 특징
EU의 공동통상정책의 핵심은 1968년 관세동맹을 결성한 이래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마조약 110조에 의하면 EU의 통상정책은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1) EU는 공동통상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EU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나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대외관세 부과 및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공동적으로 적용하고 역외국가들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 EU의 통상관련협상은 EU집행위원회가 고유권한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비준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국경간 서비스거래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거래난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은 EU와 관련 개별회원국이 동시에 비준하여야 한다.
2) WTO회원국의 최혜국대우보다 특혜적인 특혜무역협정을 어느 다른 경제블록보다 더 많이 체결하고 있다. EU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1973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동구권 6개국과 유럽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 및 남태평양 국가들(ACP) 70국과도 로메협정을 통해 이들 국가들을 원조하고 개발하는 동시에 1차상품의 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기타 마그레브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유고 등과 특혜무역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개발도상국들과도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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