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절차법과 정책과정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절차법과 정책과정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행정절차의 의미와 법제정의 필요성
2. 행정절차법과 참여
3. 정책단계와 참여
4. 정책단계에서의 민주성 확보

Ⅲ. 정책과정과 행정절차법
1.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정책과정
2. 정책단계에 따른 행정절차법의 조문구성
3. 정책과정과 참여의 제도화

Ⅳ.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의 개선
1. 사후적 참여보장으로 민주성 확보
2. 법의 집행을 위한 강제조항 마련
3. 법규정의 보완을 통한 제도적 완비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도 오랫동안 염원하던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공법학계와 관련 부서 및 국회의원들간의 많은 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귀중한 입법을 하게 되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 동안 공무원들은 그들의 업무를 관련 법규와 업무편람이라는 것을 통하여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절차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들의 도덕적 업무수행윤리만을 막연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제1조의 목적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민의 행정참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은 국민 모두와 호흡하는 과정,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정에서 국민과 호흡하는 행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행정절차이며, 민주적 법치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절차는 국민과 행정청간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민주행정의 기본이 되는 절차이므로 행정청과 국민모두에게 정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도창,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법제연구 통권 제13호, 한국법제연구원, 1997.
김이열, 행정절차법연구, 서울, 삼영사, 1989.
김신복, 발전기획론, 서울, 박영사, 1994.
김철용, “처분절차의 정착방향,” 법제연구, 통권 제13호, 한국법제연구원, 199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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