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권리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프라이버시권리의 개념
2. 프라이버시권리의 특질과 기능
3.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I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관계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일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입법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의 데이타를 다루는 모든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식과 함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정보화사회의 고도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풍부하고 편리하게 하는 면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정보량의 팽창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평등권의 문제, 인격형성권의 문제가 제기되며 컴퓨터이용 가능자와 이용불가능자간의 행복추구권의 문제, 명예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간부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다. 다만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기가 어려우므로 유럽국가들과 같이 당해부문의 사업법 등에서 어느 정도 규율하면서 기업 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유사 하게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컴퓨터와 전기통신기술의 결합이라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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