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소개글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경제학개론 과제입니다. 실제로 100점맞은 과제물로 썩혀두기 아까워서 올립니다.

[주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과거나 현재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정책의 실패 및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우리가 경제학개론에서 배운 어떤 경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또는 이론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를 비교하여 봅시다. 또한 향후 정책성공의 해법을 경제학에서 배운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여 봅시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 정책의 체계나 논리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논리의 근거를 제시하는 현황수치 등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정책 시행 후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부동산,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자 우리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투기와 가격거품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향후 올바른 정책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중 략>

노무현 정부는 당초 분배위주의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저금리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자금 증가로 강남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유지했으나, 전문성과 시장을 무시한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다.
규제의 중심이 된 강남을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폭등해 ‘강남불패’란 유행어를 낳았다. 또한 강남 규제→강북폭등→신도시건설→수도권 가격 폭등→신 행정수도건설 특수→ 충청권 폭등→수도권규제 및 혁신도시 발표→지방도시 폭등 등 풍선효과로 인한 투기열풍이 휩쓸었다.

참고 자료

김형선·서진형·신광식,『부동산 정책론』(부연사, 2005)
정형민,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SERI경제포커스 제87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