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북한 경제의 침체원인과 그 대안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제 생각을 주로 썼습니다.
이런 강의가 요즘엔 흔치 않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적 얻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북한 경제가 침체된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 즉 FACT이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무엇일까? 공산주의 체제·이론이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주의 노선의 특징을 떠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는 특수성 때문일까? 그 외에 외교적 압박과 같은 경제 외적 요인이 더 있을까? 이미 증명된 사실에 대해 "왜?"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이 세 가지 원인 모두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이론의 시각에서 원인을 찾아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에 비해 체제 유지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 해 왔다. 동구권 국가의 몰락, 더 자세히 소련의 붕괴만 보아도 이는 냉전체제에서의 자본주의승리라고 본다. 소련의 붕괴는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산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때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가 부르짖던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허울 좋은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노동량의 절대적 증대로 잉여생산량을 늘려서 사회주의적인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는 북한의 이념도 재화의 한정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식량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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