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의의 이론적 고찰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서론 : 방송 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논란
2. 광고와 표현 자유의 관계
4. 결 론: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 방송 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논란
방송위원회의 광고심의제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4년 2월의 한미 경제협력대화기구, 4월의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방송 광고의 사전 심의가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1994년 6월, 광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내 광고업계를 규정 내용보다 심의 제도를 문제삼더니 급기야는 9월 29일 사전 심의를 규정한 방송법이 헌법의 언론출판 자유 정신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 심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논리적인 이론 틀을 정립하는 데 이 글의 주안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광고가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 속하는가? 둘째, 방송 광고 사전 심의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외국에서의 방송 광고 사전 심의의 현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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