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책임재산의 보전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채권자 대위권
(1)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현실적 기능
(2)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3)채권자대위권의 성질
(4)채권자대위권의 요건
(5)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2. 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
(2)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3)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
(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6)채권자취소권의 소멸(제 460조 ②항)

본문내용

1. 채권자 대위권
(1)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현실적 기능
①채권자 대위권 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의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현실적 기능
ⅰ)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통설).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비교적 완비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 3채무자에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재판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서 대위권제도는 그 요건과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면, 취소권·해제권·환매권 등의 권리도 그 대상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은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집행의 준비기능을 담당한다.
ⅱ)특정채권(비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활용된다.(이른바 채권자 대위권제도의 전용). 예컨대 매수인이 자기의 권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게 이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또한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매도인(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제214조)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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