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완전이행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불완전이행 일반론
제1절 불완전이해의 의의와 연혁
제2절. 법적근거
제3절. 불완전이행의 본질
제4절 불완전이행의 태양
제5절 불완전이행의 효과
제6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제 3장 보호의무론
제1절 개설
제2절 보호의무 배제설과 편입설
제3절 보호의무 위반의 요건
제4 절 보호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우리민법에서 불완전이행의 논의는 채무불이행법중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어 왔어나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에 있다. 불완전이행의 논의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하자담보책임등으로도 규율하지 못하는 법의 흠결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하여 채무불이행의 제3의 유형으로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첫째,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둘째, 이를 인정할 경우 그 법적근거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셋째, 특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이를 불완전이해의 한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정할 것인가 또는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어느 한 쪽에 포함시켜 생각한다. 보호의무를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그 결과로 채무의 범위의 확장을 통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제3자보호효력있는 계약과 불완전이행의 근거가 마련되거나 범위가 확정된다. 반면에 보호의무를 채무에서 배제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위반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어진다. 오늘날 보호의무배제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양분된 체제를 수호하고 실제에 있어서 타당하지 못한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개선으로 해결되어야한다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불완전이행에 관한 연구 39페이지
    < 목 차 > 국 문 요 약 -----------------------------------------------------3 제1章 序論 ------------------------------------------------------6 제2章 不完全履行行의 沿革(獨..
  • [채권총론] 불완전이행 18페이지
    불완전이행 -대판 1994.1.28, 93다43590 {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2)연혁 (3)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2.불완전이행의 본질과 근거 (1)불완전이행의 인정 근거 (2)불완전이행의 본질 3.성립요건 (1)이행행위가 있을 것 (2)이행이 불완..
  • 불완전이행 6페이지
    < 목차 >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요건과 유형 3. 불완전이행의 효력 1. 불완전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를 ‘불완전이행’ 이라 한다..
  • [채권법]불완전이행 7페이지
    [채권법] 불완전이행 <서론> 불완전이행의 법적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불완전이행..
  • 불완전이행 요건 10페이지
    불완전이행의 효과 - 목 차 - Ⅰ. 서론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2) 인정근거 (3) 채무의 범위 2. 불완전이행의 요건 Ⅱ.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 완전이행청구권 내지 추완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2. 완전이행이 불완..
  • 불완전이행 27페이지
    주 제: 불완전이행 목 차 Ⅰ.서론 Ⅱ.불완전이행론의 연혁 1. 슈타우프의 적극적계약침해론 2. 적극적계약침해론의 발전 3. 적극적계약침해론에 대한 비판 4. 소결 Ⅲ.불완전이행의 징표 1. 불완전이행의 징표에 관한 학설 2. 소결 Ⅳ.채무불이행책임체계 1. 각국의 ..
  •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불완전이행 3페이지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불완전이행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흠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불완전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