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의 법인격 부인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회사의 법인격부인
Ⅱ.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Ⅲ.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
Ⅳ. 법인격부인의 효과
Ⅴ. 평석
Ⅵ. 結




본문내용

우리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고 (상법 171조1항).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는 회사의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만 간접책임을 진다.주식회사는 오늘날 자본의 결합과 손실의 분산 기업의 영속성을 갖춘 기업형태인데 이는 일부의 비양심적인 기업인에 의하여 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法人格 濫用이라고 한다. 일부의 기업인들은 주식회사가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와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악용하여 기업인 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전재산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회사의 재산을 자기의 개인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法人格의 남용을 막기위해 규제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방법(상법 329조 1항, 546조 1항)과 회사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에 법정의 회사 해산명령(상법 176조)의 방법이 있으나, 회사의 법인격은 존속시키면서 구체적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 법률관계에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인격부인론 15페이지
    Ⅰ. 서론법인격부인의 법리란 것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 당래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사안을 처리하는 법리라 말할 ..
  •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0페이지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로서,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하도..
  • 상법-회사의 법인성 6페이지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담당하고 그 법적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을 악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때에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관계에 착..
  • 법인격 부인론 4페이지
    Ⅰ. 서론 1. 법인격 부인론 이란? 1) 배경 상법 제171조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률은 회사의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회사는 독자적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 밖의 대외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
  • 법인격부인론 9페이지
    <사례>갑 주식회사는 도로, 철도 및 항만 등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갑 회사는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유일한 사원으로 1000만원의 법정최저자본을 제공하였다. 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병..
  • 법인격부인론 5페이지
    Ⅰ. 法人格否認論의 意義 법인격부인(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 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
  • 법인격부인이론의 이해 5페이지
    Ⅰ. 머리말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 발달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보다 빠른 1920년부터 발전을 시작하였고, 일본에서는 1969년을 수용시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에 있었던 한 재판에서 법인격부인에 대한 판결이 있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