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제] 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저작권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리바다의 분쟁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답니다. 분명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만점을 받았거든요... ^^

목차

1.소리바다 분쟁의 발생원인
2.분쟁과정
3.분쟁의 결과, 지금은...

본문내용

소리바다 분쟁이 '제2의 냅스터' 또는 '한국판 냅스터'라고 불리게 되며 2년 여간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 2000년 7월 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소리바다를 통해 네티즌간에 1대1로 불법 복제되고 있고, 소리바다가 음악파일 교환의 중계자 역할만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한다며 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측은 파일 복제가 소리바다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 사이에서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느 기자는 이 분쟁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Copy Left)라는 다소 철학적인 네티즌의 권리와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파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라는 실정법과 충돌한 사건이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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