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의 가등기담보권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글 97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많은 기본서를 참고하여 공통적인 부분만을 엮어 봤습니다.

레포트로 제출하려 작성한 것인데요, 시험 서브노트로 활용하셔

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편집 상태는 깔끔하니 그대로 출력하셔도 될 겁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 보시고 냉정한 자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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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inetree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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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비전형담보
Ⅰ. 의 의

Ⅱ. 비전형담보가 발생하게된 이유
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
2. 초과이익의 취득
3. 설정의 간편성과 실행의 용이성

Ⅲ. 분 류
1. 물건을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1)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형태
(가) 매매에 의한 방식
(나) 소비대차에 의한 방식
(2) 소유권유보
2. 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Ⅳ. 규 제
1. 규제의 과정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적 용
(2) 내 용

☆ 가등기담보
Ⅰ. 의 의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1. 담보물권성
2. 담보물권의 총유성

Ⅲ.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의 설정
1) 설정계약과 공시
2) 피담보채권
2. 가등기담보의 이전
1) 양도성
2) 양도의 방법

Ⅳ. 가등기담보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목적물의 범위
(3) 물상대위
2. 대내적 효력
(1) 가등기담보권 실행 전
(2) 가등기담보 실행 후
3. 대외적 효력

Ⅴ. 가등기담보의 실행
1. 개 관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1) 실행통지
(2) 청 산
(3) 소유권의 취득
3. 경매에 의한 실행

Ⅵ. 가등기담보의 소멸
1.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
2. 가등기담보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채무자 등의 가등기담보소멸청구
2) 경매 등에 의한 목적물의 매각
3) 채무불이행과 본등기

본문내용

1. 가등기담보라 함은 채권(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이러한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유형의 담보를 말한다.
2. 양도담보는 담보설정계약과 동시에 권리를 이전하였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게 되나,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후에 권리를 이전하므로, 양자는 이 점에서 서로 다르다.
3. 현실의 거래계에서 양도담보보다 가등기담보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가등기담보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소요하는 등록세·취득세 등의 경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에 다시 원소유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한 후순위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저 채권총론
이은영저 채권총론
송영곤저 민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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