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국제통상, 통상마찰,] 한미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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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2

제2장 한국과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 3
제1절 한국의 통상정책 3
1. 통상정책의 변화추이 3
2. 최근의 통상정책 기조 4
1)다자무역체제에 적극 참여 4
2)원활한 양자 통상체계의 구축 5
3)개방적 지역경제협력 기반의 구축 5
3.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문제점 5
1)반사적 통상정책 5
2)통상정책의 대응전략 미흡 6
3)통상행정체제 및 조직을 비효율성 6
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 8
1.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8
1)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 8
2)미국통상정책의 특징 8
2.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 9
3. 미국의 통상정책 주요수단 10
1)반덤핑제도 10
2)상계관세제도 11
3)세이프가드제도 11
4)통상법 301조 12

제3장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 13
제1절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 13
1.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 13
2.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 15
1)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15
2)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15
3)양국간 무역의 구조적 요인 16
제2절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전망 16
1. 한·미 주요 통상마찰의 현황 16
2. 한·미 통상마찰의 전망 19

제4장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20
제1절 정책적 측면 20
1. 통상교섭 능력의 강화 20
2. 통상협력 증진 20
3. 실효성 있는 대외 개방정책 추진 20
제2절 경제적 측면 21
1. 경제제도의 국제화 추진 21
2.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21
3. 효율적 환율관리 22
제3절 산업적 측면 22
1. 수출산업 체질강화 22
2. 국제 분업형 무역의 확대 22
3.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22
4.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영혁신 23
5. 마케팅 전략의 고도화 23
6. 수출시장의 다변화 23
제5장 결 론 24
참 고 문 헌 26

본문내용

최근 세계경제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교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는 물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으로 경제의 범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한·미 양국은 안보·경제상으로 상호의존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에 못지 않게 통상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마찰 또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마찰적 상황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정책보고서에서 외교 혹은 안보적 고려에 경제적 이익을 자동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다고 하는 통상정책의 기본원칙을 표명한 것과 같이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라는 자국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중국, EU, 동남아 등 전 세계를 향해 강력한 통상법을 활용한 통상대공세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내법인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폐셜 301조 등을 활용하여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과 보복의 일환으로 무차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차별 통상대공세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경우, 불공정무역국으로 취급되어 미국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라 보복조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복의 위협을 배경으로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통상정책 이념인 자유무역주의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무역 구현과는 다소 거리가 먼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일종의 공격적인 일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철현, 「한?미 통상마찰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원, 1998.
김홍율, 「한?미 자동차 무역마찰」, 대외경제연구원, Korea Focus 2000.
권기성, 「한?미 경제마찰의 배경과 실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8.양정운,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남대학원 무역학과, 1999.
이재열, 「세계무역의 주고변화와 우리대응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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