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계약과 증여 교재비교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타교과서와의 비교
(1) <계약 각론의 내용과 분류>에 관한 비교
(2) <전형계약의 의의>에 관한 내용의 비교
(3) <증여의 효력>에 관한 비교

2. 판례검색
(1)증여상 서면의 의의
(2)민법 제556조의 부양의무
(3)재산상태악화에 의한 증여해제
(4)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효과

3. 견해및 비판

본문내용

1. 타 교과와의 비교
: 곽윤직 교수님의 채권각론과 타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로 이론의 가능성이 있고 내용상의 차이점을 위주로 살펴본다. 일응 기타 여러 교재를 살펴보았으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론이 있을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 그다지 다른 점이 발견되는 교재가 없었다. 거의 모든 내용과 목차가 엇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중 가장 내용상 비교할 만한 교재로 김형배 교수님의 교재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1) <계약 각론의 내용과 분류>에 관한 비교
: 계약각론의 서설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타의 교과서와 다른 점은 거의 없었다. 이는 아직 도입부분에 불과하고 이론 구성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눈에 띄는 점은 계약각론의 분류 부분에서 최근의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에 어울리는 언급이 있었던 부분을 비교한다. 김형배 교수님의 교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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