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계약과 증여 교재비교

등록일 2002.12.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타교과서와의 비교
(1) <계약 각론의 내용과 분류>에 관한 비교
(2) <전형계약의 의의>에 관한 내용의 비교
(3) <증여의 효력>에 관한 비교

2. 판례검색
(1)증여상 서면의 의의
(2)민법 제556조의 부양의무
(3)재산상태악화에 의한 증여해제
(4)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효과

3. 견해및 비판

본문내용

1. 타 교과와의 비교
: 곽윤직 교수님의 채권각론과 타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로 이론의 가능성이 있고 내용상의 차이점을 위주로 살펴본다. 일응 기타 여러 교재를 살펴보았으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론이 있을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 그다지 다른 점이 발견되는 교재가 없었다. 거의 모든 내용과 목차가 엇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중 가장 내용상 비교할 만한 교재로 김형배 교수님의 교재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1) <계약 각론의 내용과 분류>에 관한 비교
: 계약각론의 서설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타의 교과서와 다른 점은 거의 없었다. 이는 아직 도입부분에 불과하고 이론 구성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눈에 띄는 점은 계약각론의 분류 부분에서 최근의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에 어울리는 언급이 있었던 부분을 비교한다. 김형배 교수님의 교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채권각론 15 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1. 해제의 의의 (1)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
  • [민법] 전형계약 정리 2 페이지
    民法 제3편 제2장에서 규정하는 14가지 종류의 계약을 "典型契約"이라고 하고, 법률상 각각 특정의 이름(예: 贈與·賣買·消費貸借 등)이 붙여져 있다 해서 이를 "有名契約"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典型契約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
  • [민법] 매매 8 페이지
    Ⅰ. 매매 1. 매매의 일반론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금전을 지불 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한다. 2. 매매의 법적 성질 매매는 구두약..
  • 시설리스계약의 약관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부인 8 페이지
    나. 쟁점 (1) 시설사용에 있어서 리스리스임대인의 "사용에 적합한 상태의 유지의무"를 배제하는 계약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리스계약의 리스임대인의 623조 내용을 부인하면서, 실재거래관계에 있어서 금전사용대차를 주된 계약..
  • 우리 민법상의 전형계약 20 페이지
    1. 증여 A. 정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증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취득을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