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보험

목차

1. 수출보험제도란
2. 수출보험의 특징
3. 수출보험의 기능
4. 한국수출보험제도
5.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운영종목
Ⅰ. 단기수출보험
Ⅱ. 수출어음보험
Ⅲ. 수출신용보증
Ⅳ. 시장개척보험
Ⅴ. 농수산물수출보험
Ⅵ. 중장기수출보험
Ⅶ. 해외투자보험
Ⅷ. 수출보증보험
Ⅸ. 해외공사보험
ⅩⅠ. 이자율변동보험

본문내용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수출증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이래 정부는 각종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수출규모가 늘어나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갈수록 그만큼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도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 구조가 소액의 경공업 중심에서 거액이고 또한 대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처럼 수출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위험중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고, 이들 수출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2월 18일 수출 보험의 운영주체는 정부이면서 그 운영업무만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수출보험업무가 개시되었다.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 공포된 후 25년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 총 8차례의 법개정을 겪었고 또한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부 대행체제를 거쳐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 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사업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는 1969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로 보험사업운영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그 업무만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는 정부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행체제에서는 수출보험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또한 주인의식이 결여된 기관에서 운영됨에 따라 수출보험의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 운영이 되어 옴에 따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는 그동안 정부대행 운영체제에서 독립전담기관체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