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기본원리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2) 법적근거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4) 비례원칙과 다른 불문법원리와의 관계
1)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형량명령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5)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평등의 원칙
1) 의의
2) 법적근거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2) 법적 근거
3) 적용 요건
4) 한계

3.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근거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3) 요건
1) 학설
2) 행정청의 선행조치
3) 보호가치 있는 신뢰
4)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
5) 인과관계
6)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정작용
(4) 효과
(5) 한계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3) 요건
1) 원인적 관련성
2) 목적적 관련성
(4) 적용 영역
1) 공법상 계약
2) 부 관
3) 새로운 의무이행담보수단
4) 급부행정
(5) 효과

5. 기타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적법절차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형량명령의 원칙, 경찰소극, 공법, 책임의 원칙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법의 일반원리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종래 불문법의 하나로서 조리라고 설명되어 왔으나, 그 법적 근거는 대부분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의 일반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오늘날은 조리라고 하기보다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행정법의 일반원리에는 비례원칙,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등이 논의 되고 있다.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 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공익목적달성에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침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학설과 판례는 비례원칙을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비례원칙을 규정한 개별법 조항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이 있다. (3) 내 용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r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되고, 이 세가지 원칙은 점차적인 상승단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되면 즉시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적합성의 원칙에 합치된다면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 상당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1) 적합성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권한 발동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선택한 수단이 그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필요성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 가능한 수단들 중에서 개인에게 권익침해가 가장 작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3) 상당성의 원칙 적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익이 사익 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행정 권한의 발동은 적법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이를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강의 박 균 성 저
행정법 강의 이 병 철 저
김윤조행정법총론 김윤조, 이영화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