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시작통권,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 특징, 역사 및 찬반논란의 쟁점, 문제제기 및 향후 방안, 시사점 /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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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위임한 유리한 나라입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 반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도 회원국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 회원국들이 일정한 군사력을 NATO에 제공하고 NATO군총사령관(미군 사령관)이 이들 병력과 침공을 당한 당사국 군대의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NATO의 집단안보체제에서 전시에 작전체계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NATO는 냉전기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자유진영의 집단방위체제였다. NATO 조약 5조에 따르면 “동맹국 누구에 대한 공격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NATO의 집단방어 및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NATO의 핵심기능은 동맹국들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집단 방어이다. 따라서 NATO동맹에 가입한 어느 한 국가의 영토라도 외부의 침공을 받게 되면 다른 동맹 국가들이 일제히 집단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회원국의 의무이다. NATO는 이런 방어의 기능 외에도 국가들 간의 협력증진, 위기관리, 협의체로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NATO의 핵심기능은 외부공격에 대한 집단방어로 축약된다고 할 수 있겠다. 탈냉전 이후 NATO의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99년 조인된 ‘NATO 동맹의 전략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단방위 기능은 여전히 NATO의 핵심적인 기능임을 알 수 있다. 회원국 중 한 국가가 침공을 받았을 때, 회원국들의 전시작전통제권은 NATO군 사령관에게 위임된다. 이는 다국적 군대의 효율적 작전 지휘를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 전시작전권의 이해 및 찬반논란 분석
I. 작전권의 정의 및 역사
1) 전시 작전권 정의, 분류
2) 전시 작적권 역사

2. 문제제기 및 찬반논의
1) 문제제기
2) 찬성의견
3) 반대의견

Ⅲ결론 - 시사점, 고찰

본문내용

Ⅰ 서론 - 들어가며
▼ 출처, 참고 브리태니커 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rkb06l0035)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행정·군수·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assign)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이 서신은 7월 2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추인을 받았다. 정전 후인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1954. 11. 17)에 `UN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UN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아래 둔다`라고 규정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중 략>

전시 작전통제권 반대이유
5 - 한국의 특수한 구조를 고려할 때 북한의 침공 억제에 대한 논의가 환수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억제는 이론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수억제 또는 즉각적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 억제이다. 순수 또는 즉각적 억제는 일종의 실전적 억제로서 방위할 역량이 충분하면 전쟁 발발 즉시 적을 격퇴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 보복을 두려워하여 적이 침공을 자제하는 경우이다. 일반적 억제는 평시의 군사력 균형에 의한 전략적 안정유지로 달성되는 경우이다. 평시에 전략적 안정이 유지되면 상호간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현재 한국의 군사력으로는 아직 달성할 수 없는 단계이다.

참고 자료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58 검색일 : 2011-10-01
(2)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8B%9C 검색일 : 2011-10-01
(3)「국군 홀로서기 첫걸음」1993-11-04, 경향신문
(4)「작전통수권 환수, 산 넘어 산」2004-05-23, 한겨레
(5)「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2006-09-22, 한국국방안보포럼 pp.109~194
(6)「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본질」2006-12-08, 권영근, 연경문화사 pp.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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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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